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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실천적인 소비자 보호

    지난 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이제서야 마련될 모양이다. 『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』(동법 제1조) 마련된 소비자보호법은

    중앙일보

    1982.06.10 00:00

  • 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|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

    ▲김판술의원(민한)질문=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·노동자·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.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,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

    중앙일보

    1981.10.07 00:00

  • 민정후원회 독자구성

    민정당은 28일 당직자회의에서 8월중에 후원회를구성, 금년말까지 법정연간모금상한인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키로했다. 민정당의 윤석정사무차장은 27일하오 『지금까지 다른 정당의 후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7.28 00:00

  • 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|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

    국회내무위는 23,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.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·대상재산·취업제한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6.23 00:00

  • 정당 보조금 4억 금명간 지급|정부,예비비서 민정 1억8천·민한 1억9백만원|총선환수금 32억의 정당보조금 전용검토

    민정·민한·국민당등 원내에 의석을 갖고있는 8개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금명간 지급된다. 정부및 민정·민한 양당 사무총장의 합의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집행하게될 1차보조금의 규모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5.20 00:00

  • 공무원의 재산등록

    공직자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갖가지 논의는 이제 하나씩 결실을 볼 때가된 것 같다.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점차 골격을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4.27 00:00

  • 검찰|「세대교체」를 계기로 본 어제와 오늘

    새 시대 새 바람을 양익에 듬뿍 안고 재5공화국「검찰호」는 활주로를 이륙했다. 개혁의 의지와 국법 수호의 긍지, 신뢰의 창공을 향해 치솟는 것이다. 새 생명의 탄생이 모체의 진통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4.25 00:00

  • 어떻게 전개될까…「당우위론」|-민정당의 집안사정을 보면

    11대국회의 개원을 눈앞에 두고 정가의 관심은 민정당의 「새 국회상」 모색에 집중되고 있다. 과연 새 국회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. 이에 대한 민정당의 첫 회답이「당우위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4.04 00:00

  • (8)문화기구개편, 예산확충 뒷받침

 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·입법회의문공분과위원장·민정당창당준비위부위원장에 이어 중앙위의장 (내정) 등의 굵직한 요직에서 일인삼역을 뛰고있는 송지영문예진흥원장-. 『입법회의 활동으로는 문교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1.17 00:00

  • 올해는 『80년대 정치』의 시험대-1981년의 「정치기상」을 말하는 정치부기자 방담

    -새해에는 사상 처음인 대통령 선거인단선거를 거쳐 재12대 대통령을 뽑고 곧 이어 재1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어 「선거의 해」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. -양대 선거 후에는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1.01 00:00

  • 후원회 정치자금 년 20억으로 제한|각의의결

    국무회의는 30일 정치자금 법 시행령을 고쳐 정당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금 액 중에서 정치자금으로 쓰는 돈은 년간 2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의 후원금이나 비회원의 모금한도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1.01 00:00

  •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

    제1조(목적)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기본원칙)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16 00:00

  • 일복터진 선거주무부

    ○…내무부는 선거주무부처라는 이유로 요즘 고유 소관업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관계법령개정안까지 마련하느라 더욱 분주한 모습. 내무부가 마련중인 법령개정안은 대통령및 국회의원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1.28 00:00

  • 시행령 오늘 의결

   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령을 의결한다. 시행령에는 이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「정치적 사회단체」「정치적 집회」의 심위를 정해 대상자들의 활동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1.04 00:00

  • 인선 늦어져 공포도 연기

    ○…정부는 3일 하오 임시국무 회의에서「정치풍토 쇄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을 의결한 후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이 법을 3일자로 공포키 위해 3일 밤 관보까지 인쇄했으나 정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1.04 00:00

  • 정치인 11명의 비리·부패 행위 내용

    ▲이권개입=1977년12월∼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「호텔」S사장으로부터「호텔」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(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)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8.20 00:00

  • 간첩신고·체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 법무부, 인상안 마련

    법무부는 27일 간첩을 신고하거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현행 최고1천만원까지 지급되던 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반공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, 국무회의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3.28 00:00

  • 방송문화

    최근 정부는 전파관리법시행령을 개정, 두가지 사실을 새롭게 했다. 하나는 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것, 다른 하나는 방송사업의 목적과 내용에『국가이익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9.08.02 00:00

  •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

    국회운영 - 소중한 국회를 위선과 독선, 그리고 감정의 희생물로 만들지 말고 건설적인 토론의 광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당사자의 한사람으로 부덕을 느낀다. 정치의 활

    중앙일보

    1979.07.24 00:00

  • 선거구는 바쁘다|77개지구 현장중계

    4선의 관록을 가진 신민당 고흥문의원이 6대이래 자신의 아성인 성북 병구를 주축으로 한 선거구에서 정치초년의 타향출신 신오철씨(공화)를 맞아 일전을 벌이는 곳이다. 좌담회·주례서기

    중앙일보

    1978.10.17 00:00

  • 후보 등록에서 투표까지…선거 절차

    제2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 오는 5월18일로 공고됨에 따라 전국 1천6백65개 선거구에서 입후보자 등록, 합동 연설회 개최, 투·개표 종사원 선정 등 18일간의 바

    중앙일보

    1978.05.01 00:00

  • 대외비 딱지붙여 각각 상정

    내무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외비 딱지를 붙여 21일 국무회의에 상정. 이에 앞서 18일 법제처에는 구두접수 후 안건을 비밀리에 보냈고 20일 차관회의

    중앙일보

    1978.03.21 00:00

  • 주변국관계 고려한 현실적 고심 엿보여

    12해리 영해법안은 해상안보와 국제관례를 조화시키면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 고민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. 대한해협·독도·서해 5도 주변은 대통령에 위임해 1

    중앙일보

    1977.09.24 00:00

  • (7)김주인 공화당 정책위원회 실장

    국회가 석달 이상 문을 닫고 있어도 공화당 정책위는 행정부와의 정책 협의, 독자적인 중장기 정책입안 등으로 분주하다. 김주인 정책연구 실장은 당 정책개발의 실무책임자. -정책은 있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6.2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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